한국판 뉴딜정책 완벽정리

한국판 뉴딜정책 총정리

 

9월 3일 정부에서 한 가지 계획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판 뉴딜정책' 이라는 것입니다.  이 뉴딜 정책은 총 3%의 수익률을 목표로 정부가 개입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세금을 제외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판 뉴딜정책에 사용되는 총 예산은 2025년까지 160조 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최대 1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대부분 fund는 무엇인지 들어보신 적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뉴딜 정책이 무엇인지, 정부가 실행하고자 하는 한국판 뉴딜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딜이란?

 

뉴딜 정책은 무엇일까요? 뉴딜 정책은 1933년에서 1936년까지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진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1929년에서 1939년까지 이어진 미국의 대공황 상환으로 실업률이 평소보다 20%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제 구조를 바꾸어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 시행된 정책입니다.

 

 

 

 한국판 뉴딜정책

 

정부에서 말하는 한국판 뉴딜정책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정책형 뉴딜, 민간 뉴딜, 뉴딜 인프라 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뉴딜정책이라는 것은 뉴딜에 투자하는 것의 일종입니다. 정부가 뉴딜정책을 발표한 것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침체 현상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한국판 뉴딜정책은 현 문재인 정권이 첫 번째 정책은 ‘필승코리아'로 작년 일본의 수출 규제 등에 대한 우리나라와의 외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정책 다음 두 번째로 발표한 정책입니다. 이는 민간의 관심을 얻고 자금을 조달하여 정책에 대해 효과를 극대화할 수단으로 이용할 ‘관제 fund'라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비대면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면서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한 것들을 강화하고 산업분야를 지원하는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 저탄소 경제로 저탄소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그린 뉴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정책

1) 정책형 뉴딜fudn

첫 번째로 ‘정책형 뉴딜fund입니다. 정책형 뉴딜fund는 정부에서 투자의 위험 부담을 우선하는 fund입니다. 2021년에서 2025년까지 약 20조 원의 금액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3조 원 정책 금융기관에 4조 원을 함께 모fund를 만들고, 민간금융기관과 일반 국민에게 13조원의 규모의 자fund를 합하여 총 20조 원의 fund를 조성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것을 통해 수익률을 3%까지 받을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지만, 수익률 3%는 현재 정기 적금 혹은 정기 예금과 비교하면 약 3배 정도 높은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이에 더해 세금을 제외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투자대상은 뉴딜 관련 기업과 뉴딜 프로젝트이며 이로 인한 성과로 국민과 공유하는 fund는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2) 민간 뉴딜

두 번째로 ‘민간 뉴딜입니다. 민감 금융기관에서 뉴딜 관련 투자기관을 찾아 민간 뉴딜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규제와 조약 등을 줄이고 현장에서 민원을 해결해 민간 뉴딜정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정책으로 한국 거래소에서 뉴딜 지수와 뉴딜 ETF 등을 개발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3) 뉴딜 인프라

마지막으로 ‘뉴딜 인프라입니다. 뉴딜 인프라는 뉴딜과 관련된 인프라에 투자하는 정책입니다. 정책형 뉴딜의 자fund와 민간 인프라 fund로 구성되면서 한도 내에 배당 수익률에 대해 9%인 낮은 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뉴딜 인프라에 퇴직연금도 투자하는 방법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계획 중인 한국판 뉴딜 정책이 실제로 민간들이 투자하는 원금을 보장할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현재 계획한 것이 이론적으로 잘 이루어졌을 때 최소 원금은 보장할 수 있으며 원금이 보장되면서 수익률 또한 좋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수익률이 높지 않다면 원금에 대한 손실을 정부 측에서 세금으로 메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원금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지금의 형태로 낮은 수익률을 얻기보다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공격적인 형태로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정책, 마무리

 

해당 내용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아보고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우리나라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작은 손길이 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