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A to Z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A to Z

 

 

 

정부가 11월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를 발표했다. 기존 3단계였던 방역체계를 1.5, 2.5단계를 추가하여 총 5단계로 적용시킨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바뀐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를 단계별로 간단히 요약해 살펴보면,

1단계 생활방역, 1.5단계 지역 유행 개시, 2단계 지역 유행 급속전파 및 전국확산개시, 2.5단계 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 전국적 대유행으로 구분된다.

 

 

이번 정책이 기존과 다른 또 하나의 특징은 지역 권역별로 차등 적용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단계에서 1.5단계로의 상향의 경우 수도권은 신규 확진자 100명 미만 발생 시 적용되지만 다른 지역은 30명 미만 발생 할 시 1.5단계로 상향되는 방식이다. 기존의 중앙정부 차원의 일괄적인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했던 방역정책을 지자체 중심으로 보다 현실에 맞게 적용한다는 점에서 이후 효과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확진자 수 기반의 방역 체계는 이전과 동일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여기에 정부는 단순 확진자 수 보다는 60대 이상 확진자 수 나 감염경로 불분명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 능력 등을 비롯한 다수의 지표를 사용하며, 이 지표의 산출 기간 역시 급작스런 확산 위기를 막기위해 기존 2주에서 1주로 지표 생성 기간을 단축, 보다 신속한 대처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생활 속 방역수칙의 변화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의 적용으로 국민들의 생활 속 방역수칙 역시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특히 생활방역의 핵심인 마스크 착용은 이전 보다 더 확대 의무화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마스크쓰기나 출입명부 작성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고위험 시설에서만 적용되었으나, 이후에는 1단계일지라도 생활에서 쉽게 방문하는 일반 관리시설에서도 의무화 된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발표를 누구보다도 주의 깊게 본 사람들이 있다. 바로 반 년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벼랑 끝으로 몰린 자영업자들이다. 특히 국내 자영업자 비율 중 가장 높은 식당, 술집, 카페 같은 요식업 종사자들은 하루 빨리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과 함께 이번 정책이 향후 영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다. 

 

 

 

 제한적인 집합금지 명령

 

일단 코로나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의 경우 단계가 세분화 된 만큼 이전과 같이 영업을 아예 금지시키는 ‘집합금지 명령에 대한 기준이 이전보다는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는 클럽 과 같은 집중관리시설은 2단계, 식당과 같은 일반 관리시설은 2.5단계 시 집합 금지인데 이는 실질적 단계로 본다면 3단계, 4단계 수준까지 올라가야 적용되므로 확실히 이전보다는 집합금지 명령 시행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영업자 만큼이나 애를 태우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학생과 학부모들 일 것 이다.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 제대로 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업 성취도 및 학사일정에 큰 피해를 본 이들 역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가 향후 미치는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의 방침으로는 일단 2.5단계 까지는 등교수업이 원칙이라는 방침이다. 다만 학생 수 조정 및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라는 전제가 있긴 하지만 어느정도 현장 교육이 정상회 되고 있다는 점에서 반기는 분위기다.

 

 

 

 다소 완화된 방역정책

 

이렇듯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는 전반적으로는 기존의 통제적이었던 방역정책을 다소 완화한다는 느낌을 준다. 여기에는 기존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완전 종식을 목표로 추진해왔던 여러 방역 정책들이 이제는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며 하루 빨리 국민들의 피로감을 덜어 줌과 동시에 침체된 경제를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 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러한 안정세를 유지해 나감으로써 향후 백신 및 치료제 개발로 인한 코로나 종식 후, 즉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다는 목적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무리

 

 

지금까지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새로운 정책은 이번 달 7일부터 적용된다. 국민들은 비록 일부 방역정책의 변화는 있지만 지금까지 해 오던 마스크 쓰기와 같은 생활 속 방역 수칙은 보다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며, 하루 빨리 이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 모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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